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이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 주제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가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기간 중 김성하 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KSP사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중국 측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쉬 쿤린 NDRC 국장(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등 중국 NDRC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노대래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게 제안한 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쟁 이슈에 대한 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신광식 법무법인 김&장 고문, 이황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국 경쟁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한 정책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중국 측이 희망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등 3개 연구 주제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과 노하우가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기간 중 김성하 국장 등 한국대표단은 KSP사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중국 측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쉬 쿤린 NDRC 국장(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등 중국 NDRC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양 경쟁당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노대래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게 제안한 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쟁 이슈에 대한 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 등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신광식 법무법인 김&장 고문, 이황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국 경쟁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한 정책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