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터넷 감시·감청 설비 10년새 9배 증가”

[2014 국감]유 의원 "사회 전반을 사찰하는 감시 인프라까지 합치면 충격적일 것"

유승희 의원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미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가 올해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 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조사됐다.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국정원 보유 장비는 제외).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 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