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연기… 왜 반복될까?
'금연구역'이 의미가 있나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건물 주변.
금연구역인데도 담배 연기를 마주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왜 계속될까?
금연구역은 계속 늘고 있다
[대표적인 금연구역]
· 버스정류장
· 지하철 출입구
· 어린이보호구역
· 학교 주변
· 공원 일부
· 금연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왜 체감이 안될까?
늘어난 금연 구역의 상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관리 구역 확대
· 제한된 단속 인력
· 출퇴근 시간 집중
· 반복 민원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단속되는 상황을보기 쉽지 않다 ’는 사람들이 많다.
과태료 금액과 적용 대상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흡연구역은 충분할까?
[일부에서는]
· 흡연구역 부족
· 접근성 문제
· 이용 불편
등도 길거리 흡연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이 있다.
금연정책과 흡연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은 어떻게 신고할까?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신문고, 보건소, 지자체 신고창구 등을 통해
금연구역 흡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대상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모두가 편한 거리
흡연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고,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 걱정 없이 걷는 거리.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배려할 때
더욱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