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발표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는 업무용 토지로 포함돼 세부담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18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한정했다.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은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하에 투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 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그룹은 해당 부지에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호텔 등을 짓기로 했는데,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과 의료비·간병비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을 합산한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병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청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되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물가 등을 고려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는 업무용 토지로 포함돼 세부담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18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한정했다.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은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하에 투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 받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그룹은 해당 부지에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호텔 등을 짓기로 했는데,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과 의료비·간병비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을 합산한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병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청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되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물가 등을 고려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