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 644억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세월호 인양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10일 세월호 인양비용 406억원 등 64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644억원 규모의 추경을 전액 삭감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유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도 “특조위가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해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와 상관없는 해수부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수부 추경 예산을 세월호 특조위와 연계한 조건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오늘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하이 샐비지’와 협상을 하는데 추경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세월호 인양 예산) 400여억원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지급 등이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이 어려워지면 (세월호 인양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할 때 업체들에 미수습자 유실 대책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하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