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K-pop 상설 공연장 건설부터 우주탐사 프로젝트까지

눈길 끄는 이색사업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연중 K-pop공연이 가능한 대형 공연장이 조성되고, 재외 한국문화원에 K-pop 전문 강사가 파견된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아레나형 다목적 공연장’은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골구조 지붕, 가변형 무대 등이 설치된 1만5000석 규모로 2017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28개 재외한국문화원 중 수요가 높은 16곳에 파견되는 K-pop 전문강사에는 1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한 성인들이 보다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우수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30억원씩 총 300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성인전담의 단과대학이 신설되고, 야간 및 주말 강의도 운영되는 등 시간이나 경제적 여려움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추진된다. 관련 행사의 기획, 홍보, 마케팅 지원 등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의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말 금융기관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이 적용될 예정인 수협의 분리·독립에도 34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신설을 위한 부족자본 9000억원 중 3500억원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수협은행은 분리 독립으로 한·중 FTA대비 어민 지원기능이 강화되는 등 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중단됐던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24년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달 탐사 위성의 달 궤도 진입을 목표로 1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과거 범죄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전자발찌 대상장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원격강좌를 이수한 학생에 한해 수강료의 50%(최대 12만5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