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세수결손을 메꾸는데 이자만 1조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에 예산 조기집행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만 1조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반동안 총 71조원을 조달한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58조2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이 많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던 올해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이 33조5000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38조원의 88.2% 수준까지 차 있는 상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에 예산 조기집행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만 1조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반동안 총 71조원을 조달한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58조2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이 많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던 올해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이 33조5000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38조원의 88.2% 수준까지 차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