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

19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박원순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박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생한 프랑스 테러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사태의 전개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성장전략 이행성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민간투자법 등만 통과됐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분류돼 2등으로 평가받았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