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3억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험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험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3억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