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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해당 의료비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을 거친 이후 다시 한 번 기초단체장까지 거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고자 했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