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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3는 증가했는데 청년실업률은 감소한 이유는 실업률 수치가 청년 실업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만을 실업자로 집계한다. 사실상 실업자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입사시험 준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고용보조지표3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표3는 기존 실업률 지표에서 배제된 실업자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19대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을 최대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 내놓고 있다. 청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문재인 ‘청년고용 3년 의무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청년을 의무적으로 3%,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이면 3%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 불이행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강제성을 높인다.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협업으로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취업준비생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 홍준표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10만 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28만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홍 후보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역동성을 살려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를 한 개 신설하면 두 개를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3만 달러 국민소득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안철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와 비슷하게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직 중일 경우 청년들은 6개월 간 18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은 눈길을 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특정 직무군을 정하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반드시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게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한 뒤 민간 부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유승민 ‘고용총량제 도입’…심상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히 창업에 강점을 둬 창업중소기업부를 설립하고 창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청년고용할당제로 24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해마다 정원의 5%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간호보육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