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거급여 확대 약속
현실성 낮고 포퓰리즘 우려도
현실성 낮고 포퓰리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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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시아투데이가 대선후보 5명의 부동산 공약을 취합한 결과, 공통분모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확대였다. 공공임대 공약은 후보별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우선공급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매년 6만 가구씩 30만 가구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매년 공공임대 1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매년 15만 가구 이상 반값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공공임대 도심 유휴부지 확보가 관건
부동산전문가들은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는 교통여건 좋은 도심지 주변에 지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도심 유휴 부지를 확보하는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임대 공급은 공유지나 그린벨트를 풀어야 가능하다”면서 “결국 저렴한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공공임대 확대만 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하나를 짓는 데 1억원가량 든다”면서 “재원 마련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후보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적격자 선별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거급여 확대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보별로 △저소득 신혼부부 등 현행 81만 주거급여대상 확대·액수 상향(문) △2030세대 10만가구 주택수당 신설(홍) △주거급여 상향(안) △ 주거급여 대상 215만 가구확대(심)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포퓰리즘 문제를 낳지 않으려면 주거급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주거급여는 결국 세금에서 나가므로 세원 확보없이 늘리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주거급여를 목적 그대로 월세지불 등에 제대로 쓰이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위원은 “주거급여는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성 떨어지는 후분양제·민간공공임대·공공분양 공약
안 후보와 심후보가 공약한 후분양제는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박 위원은 “후분양제는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실물 확인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없이 건설비용을 조달하므로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분양받는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은 민간소유여서 공약 현실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 센터장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 공약인 공공분양 1~2인가구 우선공급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평이다. 공공분양은 이미 청약저축 총액 등으로 순서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수요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