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안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의 수출은 감면해주고 수입에는 과세를 하는 국경조정세는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의 수입의존형 기업들과 전 세계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부분이다.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229개 기업들 중 47% 가량이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제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기업 중 77%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또한 국경조정세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미국 내 수입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출기업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려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62%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나,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229개 기업들 중 47% 가량이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제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기업 중 77%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또한 국경조정세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미국 내 수입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출기업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려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62%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나,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