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생활 속 규제개선 '상담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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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박일호 시장의 지시 아래 ‘찾아가는 규제해소 현장기동반’과 ‘전 부서장 기업규제 상담관제’ 등 2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기동반은 규제개혁, 기업지원, 지방세, 도로, 도시계획, 허가, 환경, 교통 등 8개 분야 19명으로 구성했다. 19명이 함께 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건의나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또 상담관제는 44명의 전 담당관·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시에 등록된 500개의 전 기업체에 올해 안으로 1회 이상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제 발굴 등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 모두는 기업체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직접 찾아서 애로를 해소하면서 관련부서 사전검토와 처리방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또 박 시장이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직접 챙겨 실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기업체감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특히 박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2주 이내에 기업체에 회신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조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지원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라 시가 단독으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도로·교통·부대시설 등은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