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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끝내 ‘불발’…19일 본회의 개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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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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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화 ·조재엽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허욱 ·표철수 방통위원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간 투 트랙으로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무인 비행장치(드론)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여야 의원을 대기시켰다. 두 법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기대하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중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일 본회의 예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오늘 할 마음이 없나보다”면서 “오늘 본회의 속개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 사안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편성에 대한 여야 이견은 조율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막판 조율을 하면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추경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합의를 봐도 절대적 시간이 8~9시간은 필요하다”며 “합의를 봐도 상임위에 넘겨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도 해야 하고 그 외 과정이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증원의 추경 예산인 80억원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회의를 하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담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거듭 반대하고 있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선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유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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