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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주관 ‘제3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
지방정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자치분권 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 실천모델이자 도-지자체 간 상시소통 채널로,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지난 7월 충남도 및 지자체가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의한 이래 두 차례 개최됐으며, 올해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 등 국가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태안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개회사 및 한상기 태안군수의 환영사에 이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태양광발전시설관련 민원 해소 방안 등 안건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안건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미이행 및 소독시설 미설치 농장 집중관리 △축산농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AI·구제역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실질적·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방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권자 일원화 △발전사업 허가 시 관계법 이중 검토 등의 사항이 논의되는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도와 15개 시군은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키로 뜻을 모았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정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정부회의가 도와 시군 간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추후 군내 주요 현안 사항을 적극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충남도 및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6만 4000여 군민의 행복과 태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정부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