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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여전히 골깊은 카드사vs소상공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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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7. 12.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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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경제부 기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 국회 간담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던 카드업계와 연합회 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나, 서로간의 불신이 뿌리깊다보니 일각의 조그만 지적에도 간담회가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카드업계와 국회가 손잡고 간담회를 열려고 한다는 일부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카드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서기로 했던 카드 노동조합 측도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일 “의견조율을 통해 정상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논란으로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구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동안 카드업계와 연합회는 정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들이 힘든 이유가 수수료가 아닌 건물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연합회 측은 카드사 순이익 감소의 본질은 마케팅 비용 확대와 대형가맹점 퍼주기 영업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정 의원 측이 손을 잡았다는 일부 해석이 나오자마자, 대화도 없이 감정만 상한 채 양측은 바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간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간담회 취소 논란으로 인해 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서로간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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