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정인 특보 ‘옐로카드’ 배경은…한·미동맹 훼손불씨 사전 차단

북·미정상회담 전 미국 등 주변국에 불필요한 혼선 우려
보수야당 반발 무마 목적도…한국당 등 '특보해임' 공세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가운데)이 지난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주한미군 철수 언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자중하라”는 의미의 경고 메시지를 간접 전달했다.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가진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의 한·미동맹의 문제일뿐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문 특보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문 특보는 이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국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마치 문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 비핵화 방안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으로 북한은 물론, 미국 등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문 특보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보수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문 특보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다르고 대한민국의 입장과도 다르다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나서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가 문 특보의 발언을 학자로서 정치적 상상력에 기인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논란을 키우는데 한몫 했다는 비판이 일부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한편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일 뿐 그(주한미군 철수 관련)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