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쇄신’개각…본격 성과내기 ‘승부수’

개혁 의지·안정적 인사 발탁
현역의원·관료 불패…인사청문회 넘는다
대폭 '물갈이' 통해 내각 다잡기…개혁의지 강조
1명 더 교체, 1~2주 내 발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물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집권 2기 개각은 ‘쇄신’, ‘성과내기’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본격적인 개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사들로 포진됐다. 그러면서도 조속한 2기 내각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교체된 장관들이 대체로 정부 자체 업무평가에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 받았거나 잦은 구설수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 의미가 강하다. 동시에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을 다잡는 성격도 짙다. 청와대는 1명의 장관을 더 교체하기 위해 인사 검증 중이며 1~2주일 내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빚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교체가 제기되고 있다.

18개 부처 중 주요 6개 장관이 바뀌었다. 대폭적인 인물 교체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개각에 대해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심기일전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체감은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역의원과 관료 출신들을 입각시킨 것은 인사청문회의 안정적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앞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경우 하반기 국정은 마비될 수 있다. 또한 하반기 국정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향한 한반도 외교 안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자칫 1기 개각 때처럼 낙마자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어 개혁의지가 강하면서도 안정적인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

◇ 개혁·안정 인사로 ‘쇄신’…성과내기 집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다. 송 장관은 그동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말실수 등으로 강합 교체 압박을 받아왔다.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내 유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교체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군출신인 송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인 정 의장을 내정해 육군 출신을 연속 배제했다. 연이은 비육군 출신 장관 내정은 ‘파격’이라는 평가다.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육군과 육사 중심주의 문화를 개혁해야 하는데 육군 출신 장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내정자는 박근혜정부에서 공군참모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정권 개각에서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발탁은 첫 여성 사회부총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 교육부장관은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시절 김숙희 장관(1993년 12월~1995년 5월) 이후 두 번째이지만 사회부총리로 격상된 이후에는 첫 여성 발탁이다. 또한 50대 젊은 사회부총리란 점도 ‘파격’으로 불린다. 대입제도 개편과 영유아 교육 금지 등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교체가 대두됐다.

유 내정자는 7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고 교문위 간사를 지내 교육 현안의 민감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으로 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지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의원 중 하나다.

같은 당 의원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여성아동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음란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경찰과의 협조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데도 일조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과 여성 불안 해소 정책 등 심각해지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두 여성의원의 입각은 여성 인재 중용 확대 기조를 지키면서 조속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와대는 두 의원의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당·정·청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 의원·관료 불패 ‘인사청문회’ 넘기…‘파격’ 인사 곳곳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문제로 당·청과 마찰을 빚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각 대상이 됐다. 김 장관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개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해 안정감을 추구했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성과를 위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쳤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정자는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왼쪽부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를 임명했다./청와대 제공=연합

차관급 인사 역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방산비리 척결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이 눈에 띈다. 이 기획조정실장은 국정농단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해 경질되면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이 조직이익에 반하는 작업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실장의 소신과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표 당시 영입한 인재 중 한명이다. 삼성전자 상무출신으로 여성 고졸신화를 쓴 양 원장은 민간 기업의 근무환경과 인재 육성 노하우를 국가공무원 인재 육성에 접목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