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에 대법원 법전 자문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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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수백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