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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폐지로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8월 말 기준 33만5455명으로 작년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