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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연이은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업계 노동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정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들을 위한 수수료 인하조치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비쳐지고 있단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논의 협의체에 카드업계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대책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노조들은 여당에서 주도하는 카드 수수료 논의 협의체에 카드 노동계도 참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석회의에 카드 노동자를 포함해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며 “여당과 정부는 카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최근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당내 조직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고, 그 첫 번째 과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삼았다. 이와 관련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아직 회의체 위원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현안의 핵심인 노조를 제외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김현정 위원장은 “슈퍼갑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도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카드사와 함께 여력이 있는 재벌(대형) 가맹점도 고통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카드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냥 호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엔 카드모집인을 대표하는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와 신용카드 배송업계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로 카드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카드 모집인과 신용카드 배송업계 사정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카드사를 비롯해 카드 모집인들도 길바닥에 내앉아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배송업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은 많이 알려졌지만, 신용카드 배송업계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라며 “50~60대가 대부분인 배송노동자들은 경제적 지출이 많은 시기임에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엔 카드업계와 만나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전달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카드 수수료 절감폭이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