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도예산안 심의 관련 국회 운영위 출석
김 실장, 정책실장 임명 후 첫 운영위
김연명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혁 집중 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 소신이지만 정책 따라 탄력적"
김 실장, 정책실장 임명 후 첫 운영위
김연명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혁 집중 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 소신이지만 정책 따라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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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실장 임명 후 운영위 회의에 첫 출석한 김 실장은 이날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부동산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 실장은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시중의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분양원가 공개 시행에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엔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는 날선 질의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외람되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순환 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임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후보자가 ‘매주 또는 격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도 “다만 공개리에 자주 만나서 부총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듯 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김연명 사회수석 “소득대체율 50% 상향, 소신이지만 정책 따라 탄력적으로 종합”
이와 함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이에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소득대체율 50%’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대한 김승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정책적 탄력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도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조언)‘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