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양회담 카퍼레이드 무게차·송이버섯 제재 위반 조사

외교부 "정상 간 선물, 대북제재와 무관"

카퍼레이드하는 남북 정상/평양사진공동취재단=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탑승한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유엔이 조사 중인 차량은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차종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가 개방된 오픈카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차량은 유엔과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과 외상상 유사한 점이 많다.

앞서 미 상무부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9월4일 북한에 방탄 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1명과 기업 2곳을 제재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방탄 차량은 군수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북한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작된 뒤, 미국에서 방탄 장치를 추가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재위는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의 제재 위반 의혹도 조사중이라고 RF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외화벌이 창구 차단 차원에서 북한 체제선전 작품을 제작·거래하는 만수대창작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도 북한 농산품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사가 문 대통령과 한국 당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송이버섯 관련 우리 정부에 (제재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북한에 선물한 귤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이 없었다면서 “버섯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정상 간의 선물은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