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10명 기소, 66명 비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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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