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무죄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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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라거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임대차분쟁 과정서 감정 대립이 발생한 부분은 수긍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 한명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의 행적과 차량을 운전한 상황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