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K의원 읍·면 순회방문서 법·조례 등 무시 발언...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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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태안군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19 찾아가는 태안군의회’ 행사에서 한 주민이 남면 달산리의 한 마을에서 주민 A씨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답변에 나선 남면 출신 초선의 K의원은 “법과 조례에 맞던 안 맞던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해서라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답변이 시원시원해 좋긴 한데 일개 군의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수년간 민원발생과 갈등을 지속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태안읍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허가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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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의회는 그간 수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마을은 2013년 축사 건축허가처분 이래 6년여 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온 곳”이라며 “태안군이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중지를 해제해 민원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며 난감해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해당 의원님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 B씨는 “요즘 태안군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법과 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며 “과연 그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다루는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주민 C씨도 “지난 2월에 있었던 태안 인평리 축사 건축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은 전체 군의원 7명 중 5명만 참석하고 2명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결의문 채택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 압박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 만한 사람들은 일부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 사실을 두고 같은 당 소속 한 정치인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패거리 정치’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두 의장은 “다른 의원님과 관련된 말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인평리 축사 관련 결의문 채택은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당초 태안군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의원 각자가 하나하나의 기관인데 사안별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같은 당 소속 특정 정치인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