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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그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며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2018년 12월)를 개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어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 전문가 참여 연구기관과 함께 2종 계약서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개발 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설명한다. 이어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를,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참여한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한 뒤 올해 7월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