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후 수출 승인 여부에 따라 피해 정도 달라
정인교 교수 "한일관계 재정비될 때가지 우리를 압박할 듯"
정인교 교수 "한일관계 재정비될 때가지 우리를 압박할 듯"
|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긴급세미나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걸려도 허가만 된다면, 반도체 재고를 사용하거나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땐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선거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보기엔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90일 이후에도 수출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해 소재 제품을 확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무역 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사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관세전쟁일 경우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가 차이가 났다.
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하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일본보다 한국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본은 상대의 뼈를 취하기 위해 살을 내주는 거다.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까지 더해서 이 상태에서 중단하지 않으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노 센터장은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에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