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일 등 동맹 방어용 강조
"중국, 수천 중거리 미사일 배치"...중국 위협론 제기
"미국의 대중국 조치, EU·일본, 중국 거래 모든 국가 지지"
"중국, 수천 중거리 미사일 배치"...중국 위협론 제기
"미국의 대중국 조치, EU·일본, 중국 거래 모든 국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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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이날 페루 리마를 방문 중 가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우리는 단지 배치된 우리 군대, 한국·일본,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동맹을 방어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그들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의 언급은 미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외 동맹국에 배치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가 “검토도 논의도 계획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군 부대 내 배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중거리 미사일은 우선 괌 등에 배치된 후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내에 배치되는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은 사회자 질문에 “당신은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검토하고 싶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호주 방문 중이던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배치 예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동맹과의 논의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었다.
볼턴 보좌관의 중국과 관련,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우리는 군사력 배치·경제정책, 그들이 국내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다른 문제의 관점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 재무부가 전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것과 관련해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는 것은 그것들 중 하나”라며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식재산 절도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을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IMF 내에서 또는 해당 국가와 양자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IMF에 추가 감시를 요청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내 생각에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수십년 동안의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수십 년간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기술 이전 강요에 관여하고,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며 “대통령은 그것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건 단지 무역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그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에 대한 절도는 정말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멈추려 한다면 나는 우리가 그들을 국제 시스템으로 더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다른 국가로부터 계속 훔친다면 벌칙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