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아베 총리, 미일 무역협정 체결 합의문 서명
미 농산물에 대한 일 관세 대폭 인하 또는 철폐
UTSR "식품·농산물의 90%에 적용"
일 자동차 추가관세 철폐, 내년 4월 재논의 목표
미 농산물에 대한 일 관세 대폭 인하 또는 철폐
UTSR "식품·농산물의 90%에 적용"
일 자동차 추가관세 철폐, 내년 4월 재논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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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일은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농산물에 대해 약 70억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밀·치즈·옥수수·와인에 대한 일본의 관세가 상당히 낮아지거나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 농부·목장주·재배자들을 위한 큰 승리”라며 “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 29억달러 규모의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아몬드·호두·블루베리·크랜베리 등 13억달러어치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각 철폐된다. 와인·치즈 등 30억달러어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특정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농산물의 90%가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e북·비디오·소프트웨어를 비롯해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4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무역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미·일 무역협상의 핵심 현안인 일본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문제는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일본은 적용 외라고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며 선의를 가지고 협력해 내년 4월에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간 대일 무역적자 670억달러의 80%를 차지하는 일본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경제 1·3위 국가의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위한 첫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이로운 새 미·일 무역합의의 첫 번째 단계”라며 “이번 합의도 큰 덩어리이기는 한데,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합의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까지 한꺼번에 관세를 내리고, 쌀은 TPP에서 설정한 무관세 범위 인정하지 않고 사수했지만 일본의 자동차나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보류되는 등 일본의 미국에 대한 양보가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