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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개혁안 속히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 조 장관 수사 이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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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9.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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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 '2기 사정라인' 구축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백브리핑 때도 언급한한 기억이 나는데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생각은 비단 문 대통령 한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 대변인의 브리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내용을 확정해 시행하라는 것은 수사가 영향을 혹시나 받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서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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