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결코 핵 포기 않을 것"...군사옵션 거론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돼야"...트럼프 '노 러시' 전략 비판
"한반도서 미 관여 늘릴 때...한·일 갈등에 큰 관심 갖지 못한 것 큰 실수"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돼야"...트럼프 '노 러시' 전략 비판
"한반도서 미 관여 늘릴 때...한·일 갈등에 큰 관심 갖지 못한 것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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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에 참석, 김 위원장에 대해 “국제 제재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거나 일정한 양보를 할지는 모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 10일 경질된 이후 첫 공개 무대에 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케미(궁합)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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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 문제,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로선 이는 명백히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이며 많은 사람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7월 22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애스펀 안보 포럼 연설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옵션을 갖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핵무기가 콜로라도 덴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던퍼드는 전적으로 옳았다”고 주장했다.
로라도 덴버는 매년 애스펀 안보 포럼이 열리는 도시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경우 아시아 내에 일본·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핵무장 도미나’ 현상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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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 러시(서두르지 않는다)’ 전략도 비판했다.
그는 “시간은 핵확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간에 대한 느긋한 태도는 북한·이란 같은 나라에 이익이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확산은 막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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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늘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와 중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성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우려의 모든 것이 한국과 주변에 대한 중요한 리스크와 위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논의하기에 즐거운 주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긴장이 현재 지점까지 커진 것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묘사할 말이 거의 없다”며 “나는 지난 기간 미국의 소극성이 실수였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미국이 양국 사이에 공개적인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적 관여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실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잘못된 시점에 동맹 능력의 아주 심각한 약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졌던 동맹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시스템’이 더 풍요롭고 깊은 관계의 집적을 향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점에서 반대 방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
이라고 말했다.
허브앤스포크는 거점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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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미국의 긴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뒤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대담에서 한·일 분열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한 개념적 진전이었다고 예시한 뒤 “이것이 (한·일) 분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모두 내던져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기원으로 한국 입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것에 의문이 제기됐고, 일본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명백히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놀라게 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1965년 협정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이 떠맡았던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나서 지소미아 종료로 그것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정점을 찍었고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양자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 뒤 “이를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데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이 더 길게 진행될수록 우리 세 나라를 더 약화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일·유럽연합(EU)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비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더 나은 방위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답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 성숙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성숙한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 액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대중 대응 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50억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이 이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지는 않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말하겠다. 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며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숫자가 어떻든 협상 시작에 내놓은 액수는 시작 액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하지만 여느 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연합훈련과 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병력의 슬로건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 전투태세 준비)’이고 그들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미국인의 안전에 대해, 그들이 거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영향을 거론하며 “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