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증이행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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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권익위원회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5인 및 공사 담당임원으로 구성하여 2017년도부터 운영중인 위원회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공학교수, 변호사, 사회적가치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5인이 참석해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보증 등 공사의 주요 보증상품의 이행과정에서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안건 중 ‘비영업일 명도확인 및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논의된 안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이행시 임차인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사하는 경우 이사(명도) 여부 확인 및 보증금 지급이 지연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사(명도)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등 제도의 적용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광 HUG 사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