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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이 시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에서 내지 않고, 법인을 둔 저세율국에서 내는 것에 대해 유럽국가의 반발이 커지면서 촉발됐다.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윤곽을 잡은 뒤 세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