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불평등 연일 쓴소리 왜?

"서울집값 고공행진에 책임감"
"불평등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단호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불로소득의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구조 해체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19일에도 KBS라디오에 나와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18일에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지금보다 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재 한국의 종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펼치며 부동산 자산 격차가 곧 불평등을 야기하고 부의 대물림으로 사회의 공정과 공평을 훼손하는 악순환 기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불로소득 사회 환원은 오랜 신념…우리 미래 걸린 문제” 강조

박 시장이 연일 부동산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근본대책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책임감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과도한 불로소득은 사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 부담과 대권 행보라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득실 계산보다 부동산 불평등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정치적 올바름’에 따른 행보라는 이야기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 몇 달 전부터 부동산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다. 최근 상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박 시장이 정책 참모들에게 부동산 불평등의 근본 해법을 주문한 지는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권 민생정책보좌관은 “지자체로서 서울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정책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추진이 됐다” 말했다.

특히 그는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박 시장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원칙을 강조했다”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념과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8년 간 서울시정을 펼쳐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박 시장의 생각”이라며 “박 시장은 강남 재건축이 10억 가까이 올라 불로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따른 종부세는 미미하고 그로 인해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것에 문제의식이 항상 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시원 화제 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의 근본대책을 고민해왔다”며 “근로소득에 투명하게 세금을 매기는 만큼 불로소득에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임대료 동결권 등 정부 권한 이양을 주장한 것에 대해 “서울 용산 재개발 등에서 지자체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나”라며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한 것을 강조한 건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시는 최근 치솟는 임대료를 막기 위해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의 오래된 도심과 부도심에 대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땅값이 치솟는 문제에 지자체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개발 계획이 좌초되거나 보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숨길게 아니라 정면으로 공론화해서 토론해야 한다”며 “시장으로서의 책무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선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대권행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틀 동안 펼친 토론회는 이미 예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앞서 10월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과 11월 신혼부부 주거정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부동산 불평등을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가 자산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줄기차게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금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