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빅데이터 보호 활용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이오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