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년 감독 방향은 안정성·신뢰 제고”

잠재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위험 대응능력 제고로 안정성 제고
완전판매문화 정착 유도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떤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위험추구행위가 커짐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당면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상시감시 체계화, 검사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산업 신뢰가 저하된 만큼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원과 조직을 크게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미스터리쇼핑 연계 강화, 소비자경보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주요 분쟁이나 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사후적 피해구제를 내실화도 꾀할 방침이다. 한편 포용금융과 사회적금융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및 감독의 혁신도 꾀한다. 신 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으로 혁신·성장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생리스크는 적극 관리하되 장기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지는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업무에도 디지털 혁신을 적용해 감독·검사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감독 당국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떤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