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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독과점 플랫폼 산업 대응·배달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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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4.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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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급증에 따른 독과점 플랫폼 산업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독과점 플랫폼 산업 대응과 소상공인·배달 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이른바 ‘안심밴드’ 도입 방안과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방안, 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준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중3·고3에 이어 오는 16일과 20일 타 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재차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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