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분야 끝 알 수 없는 경제 충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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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국가 주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라며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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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