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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한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각각 검토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출연사업과 관련해선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상비 절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 그 예다.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부지침에는 구조조정 외에 지적 서비스 대가 합리화 항목도 담겼다.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내에서 디자인 비용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공 건축의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건설·통신공사의 특성·난도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점검 절차 강화,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인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