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대면 의료 공론화…영리화·허용 범위 등 쟁점

코로나 사태로 구축 시급성 대두
환자 편의성 제고·비용 절감 예상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등 과제도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 단체들의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비대면 의료 자체에 대해선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영리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비대면 의료는 지난 주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의 장에 올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옛날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운을 떼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다음날 “기재부도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비대면 의료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석달 이상 운용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의료 영리화, 대형 병원 집중 비판…정부 “정책 개발 통해 풀어갈 것”

비대면 의료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의료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회원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계와 상의 없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날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부터 나왔던 ‘원격 의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보인다. 비대면 의료가 도입되면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비대면 의료는 원격 의료와 다른 개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의료 영리화와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를 육성하고자 할 경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대형병원은 현재도 5분 진료라는 말이 있는데 환자가 더 몰려 의료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작은 병원도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문가는 “비대면 의료가 상담 수준을 넘으려면 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등 허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의료 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도 그간 반대했던 논리를 뒤집을 명분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언젠가는 도입돼야 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혈압·당뇨 환자를 예를 들며 “특별한 진료를 요하지 않으면서도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상당한 부담”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환자들의 편의를 높일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