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상황따라 계획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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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9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데 대해 “우리측 공동연락사무소가 어제 정오에 통화를 시도했고 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어제 정오 북측과 통화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며 “그 이후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 대변인은 재개를 추진 중이던 판문점 견학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재개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전 상황을 봐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강경 기조와 비교해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합의 사항 파기를 주장하는 담화를 내자, 약 4시간만에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북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세가 있다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적 자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