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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238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첫 방문한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등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도 선포했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캠시스),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대풍EV자동차)을 준공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지원, 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한다.
총리실은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 현장대화’(가칭)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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