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VR·AR 규제, 네거티브 방식 원칙 추진해야”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
코로나19 해외 근로자 보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의 규제에 대해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VR·AR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관련해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AR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정 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를 열고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VR·AR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동 잔류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