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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왕실 모독’ 계정 차단요구 태국 정부에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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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0. 08.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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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Content Moderation <YONHAP NO-0388> (AP)
페이스북이 왕실 모독 내용과 관련해 태국 정부에게 접속 차단을 강요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AP 연합
페이스북이 태국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계정에 대해 태국 정부가 접속 차단을 강요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날 페이스북은 왕실을 비판해 온 빠윈 차차완뽕뿐이 지난 4월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 ‘로열리스트 마켓플레이스’의 태국 내 접근을 차단했다. 빠윈은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해 “페이스북은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막고 태국 내에 권위주의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는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국 정부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을 통해 “주의 깊은 검토 끝에 페이스북은 태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내용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태국 정부가 일부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고 압박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태국 내 페이스북 대표자들에게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 위반 시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풋티퐁 뿐나깐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은 페이스북 등이 제한 접근과 관련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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