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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반도 내 무력사용 우리 동의없이 불가능…핵사용 작계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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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9.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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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에 없다”며 “한반도 내 무력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노’의 내용과 관련 보도에 대해 2017년 당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부분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데 반해 한국 정부가 전쟁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8·15 경축사를 언급하고, 한반도 내 전쟁을 불허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017년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2018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교착 상태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 정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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