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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야기되자 지난달까지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위기 같을 때 경직적 준칙으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준칙이 제약이 된다”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재정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를 겪으며 채무 준칙 일시 유예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국가는 준칙에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아 (재정 투입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국가는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정치에 뜻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