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부채 5000조 육박…역대 최고치

추경호 의원실 분석
국가부채 2000조 넘어, 재정 악화 우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지난해 5000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는 2000조원을 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에 달했다. 세 경제주체의 빚을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국가 부채는 총 2198조1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114.5%였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추 의원실은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추산했다.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보다 417조6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추 의원실은 분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당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