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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MF는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기반 시설과 친환경 기술 등 미래지향적 산업에 대한 자본 지출을 늘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올로 마우로 IMF 재정담당 부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간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공공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마우로 부국장은 노동집약산업인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고용 효과를 높이고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선진국 정부가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늘릴 경우 2년 후 GDP가 2.7%까지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또 직접적으로 700만개의 일자리, 전반적으로는 2000~3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IMF는 “국가간 자료와 40만개 기업 표본에 기반한 추정치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는 GDP 성장과 고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침체 심화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7500억 유로(약 102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했고 영국은 공공투자 지출을 GDP의 1%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하원도 이미 3조 달러(약 36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며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도 임박했다.
다만 IMF는 “정책 입안자들은 과도한 공공투자가 부채 수준을 지나치게 악화시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본 조달이 어려운 중저소득 국가들은 공공투자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